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거품이 너무 많이 낀 탓일까? 아니면 소유자가 세금이나 빚 때문에 급하게 처분했든지, 영끌족들이나 다주택 투자자들이 대출 금리 인상에 버티지 못하고 급하게 처분하는 탓일까?
송파 잠실 대장주 '잠실엘스' 전용면적 84제곱 미터 8월 19억 5000만 원(작년 10월 27억 원)
인천 송도 '더샵송도마리나베이' 전용면적 84제곱 미터 8월 초 6억 5000만 원 거래(올해 2월 최고가 12억 4500만 원)
'힐스테이크송도''인천송도SK뷰' 같은 면적 8월 7억 2300만~7억 5000만 원 거래(작년 말 11억 원대)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시범한화꿈에그린프레스시티' 같은 면적 10억 원 거래 (최고가 14억 5000만 원)
집값 하락세가 점점 심해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실물경기도 위축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전까지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지며 집값이 회복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현재 거래 절벽은 더욱 심해지고, 집값 하락세는 심화되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거래도 안되고 있다.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고작 562건. 역사상 최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집값 거품'을 이야기하면서 연말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
“집값은 통화량 증가 속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전 정부 때 치솟은 국내 집값은 역대로 가장 심각한 ‘거품’일 수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추세적으로 집값 내림세가 더욱 가팔라져 올 연말엔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집값 하락은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며, 경제성장이나 일자리도 영향을 받는다. 수익성 악화 우려로 주택 건설 사업이 주춤하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목표에 차질이 생긴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규제 완화와 과도한 대출 규제 및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외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서울 극소수 지역을 제외하고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거래량이 회복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박합수 건국대 교수
“정상적인 거래까지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와 수도권과 지방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시급하게 검토해야 한다”
집값 하락은 단기적이며 일시적일 수도 있다. 집값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면 안정이 되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집값은 오르고,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많으면 집값은 내리게 되어 있다.
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굴러간다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간다면 집값은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다시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 또한 GTX, 지하철 노선연장 등 교통호재가 처처에 깔려 있고 도시정비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집값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
현 윤석열 정부는 합법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도 가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풀어야 한다. 부동산 소유의 자유를 보장하고 소유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에 있는 것이지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2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소유에 필요한 대출 규제도 과감히 풀어야 한다. '공시지가 얼마 이상은 대출 안돼' 이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대출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지고 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물건을 내놓든지 처분하게 되어 있다. 규제로 막는다고 집값이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어야 시장이 돌아가고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풀려진 집값으로 인하여 지정된 서울, 수도권 및 지방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하여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 대상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여야 한다. 조정 대상 지역을 풀었다가 다시 지정한다 할지라도 현실을 감안한 과감한 규제 완화정책이 필요하다.
출처 및 참고 : 조선일보/22.9.21